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5년 대한민국 메르스 유행 (문단 편집) ==== 컨트롤 타워의 부재 ==== 6월 2일, 보건복지부는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본부장을 보건복지부 차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격상해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http://news.donga.com/DKBNEWS/3/all/20150602/71590462/3|기사]] 그러나... 6월 3일 오전,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휴업 학교가 발생한 서울·경기·충남·충북 교육감과 메르스 대책회의를 열었다. 황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보건당국은 현재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에 알려왔지만, 학교는 학생이 모여 있는 곳이고 학생의 생명과 건강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하므로 '경계' 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황 부총리의 발언은 전국적으로 휴업 학교가 속출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발표된 보건복지부 입장은 달랐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의 권준욱 기획총괄반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일선에서 일부러 학교를 휴업하는 일은 의학적으로 맞지 않고 옳지 않은 일"이라고 밝혔다. '의학적으로'라는 표현을 쓰기는 했지만 사회·교육 부처를 총괄하는 황 부총리의 발언과 배치되는 것이다. 브리핑에 참석한 대한감염학회 김우주 이사장 역시 "메르스는 전염률이 낮고 학교와 메르스가 무관하다"며 휴교 조치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일선 학교 입장에서는 황 부총리 입장을 따라야 할지, 아니면 보건복지부를 믿고 휴업을 하지 말아야 할지 헷갈리기 충분한 상황이다. 6월 3일, 뒤늦게 정부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http://www.fnnews.com/news/201506031806045201|메르스 종합대응 컨트롤 타워를 구축 운영]]키로 했다. 6월 4일, 서울시는 이달 1일 35번째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지역 한 병원 의사가 지역 재건축조합 총회와 병원 심포지엄 등 행사에 수차례 참석, 공중과 접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밤 [[박원순]] 서울 시장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52&aid=0000689883|긴급 브리핑]]을 가졌다. 박 시장은 [[http://news1.kr/articles/?2265666|환자의 이동동선]]을 공개하고 향후 시의 메르스 관련 상황을 직접 진두지휘하겠다고 밝혔으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환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노출된 사람의 숫자가 1565명이라고 공표하였고, 1565명의 명단을 확보해 4일 중 모두에게 연락을 취해 자발적 가택격리 조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이 상황을 알아낸 사람은 서울시 공무원이라고 한다. [[http://news1.kr/articles/?2265669|기사]] 보건복지부는 서울시 브리핑에 대한 [[http://www.m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4&page=1&CONT_SEQ=323025|해명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5일 브리핑을 통해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248400|'''35번째 메르스 환자를 격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며 논란이 일단락됐다. 35번째 환자 논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메르스 유행/경과#s-3.4|이 곳]]에서 볼 수 있으며, 여기서는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의견이 서로 맞지 않는 것'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6월 7일, 보건복지부와 4개 지방자치단체가 "메르스 총력 대응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메르스 대응 과정에서 여러 차례 노출된 중앙과 지방간의 엇박자가 줄어들지 주목된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6/07/0200000000AKR20150607052200017.HTML?input=1195m|기사]] 6월 8일, 메르스 사태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중구난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http://news1.kr/articles/?2269947|기사]] 원래 정부의 재난대응 컨트롤타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지난달 20일 이후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범정부 메르스 대책지원본부, 메르스 민관종합대응 태스크포스(TF), 청와대 메르스 방지긴급 대책반 등이 생겨난 상태. 게다가 8일 [[최경환]] [[국무총리]] 대행은 메르스 대응 창구를 복지부로 일원화 한다고 밝혔지만, 막상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안전처 장관이 본부장으로 있는 범정부 메르스 대책지원본부를 방문했다. 이런 컨트롤 타워 문제는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때 이미 유사한 문제를 겪었음에도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이에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각각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분야별로 컨트롤타워를 세웠고, 각 컨트롤 타워는 (현재는 대행이지만) 국무총리가 중앙안전관리위원장으로서 컨트롤 타워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발표하긴 했다. 6월 8일, 박근혜 대통령이 메르스 관련 회의를 주재할 때마다 대응 조직이 꾸려지고 있으나 각 조직을 총괄하는 위기관리의 컨트롤 타워가 어디냐는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http://www.nocutnews.co.kr/news/4425200|기사]] 중앙 메르스관리 대책본부, 범정부 메르스지원대책본부, 메르스 종합대응 TF, 메르스 즉각대응팀, 메르스 긴급대책반. 메르스가 확산되면서 정부가 만든 메르스 관련 5개 대응 조직이다. 하지만 이름도 서로 엇비슷한 이들 조직 중 다른 조직을 유기적으로 총괄하는 위기관리의컨트롤 타워는 없다. 따라서 이들 메르스 대응 기구들이 어떻게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지도 국민들로서는 알 수가 없다. 사실 이런 위기관리 업무의 총괄 조정은 국무총리가 맡는다. 그러나 메르스 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공교롭게도 총리는 공석 중이다. 이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총리 대행을 수행하고는 있으나 지난 2일 유럽 출장을 다녀온 예에서 보듯 업무 과중으로 효과적인 대응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 예컨대 최경환 총리 대행이 7일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메르스 환자 발생 병원의 명단을 공개했으나 이 과정에서 일부 병원의 위치 및 이름이 '''잘못 발표된''' 것은 아무리 사소한 실수라고 해도 국민들의 대정부 신뢰감을 떨어트리는 어처구니없는 실책으로 평가된다. 그런가 하면 메르스 사태 최고책임자가 누구인지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최경환 총리 대행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을 했다. 하지만 같은날 현정택 정책조정수석은 박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움직이고 있다고 말을 하기도 했다. 민경욱 대변인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는 최경환 총리대행은 메르스 사태가 확산일로로 치닫고 있던 시점에 OECD 각료회의 참석차 한국을 떠나있기도 했다. [[http://www.ytn.co.kr/_ln/0103_201506091801347224|기사]] 6월 18일, [[황교안]] 신임 [[국무총리]]가 메르스 현장 방문으로 첫 행보를 시작했다. 황 총리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취임식을 미룬 채 메르스 현장으로 갔다. 황 총리는 [[http://www.c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0299|“내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메르스 종식의 선봉에 서겠다”]]고 말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